[사설]평택·당진 연륙교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13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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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평택항 내항과 충남 당진을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택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상경시위를 결의할 정도로 들고 일어난 이유는 평택·당진 연륙교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정부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다.

평택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평택·당진 연륙교 사업이 시기상조인데도, 정부가 교량의 차로를 축소하면서까지 억지로 비용편익을 끌어올려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기본계획상에는 평택·당진 연륙교 건설시점을 2024년 이후로 잡혀 있었다.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최종보고서도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연륙교 조기 건설계획은 시급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해 예산에 연륙교 예비타당성조사비 2천만원을 세운데 이어 올해 예산에는 연륙교 설계비 10억원을 배정했다. 해수부가 뒤로 미룬 사업을 기재부가 예산을 세워 밀어붙이는 형국이었다.

기재부의 무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즉 당초 사업비 2천300억원에 3.1㎞ 왕복 4차로인 연륙교 사업을 왕복 2차로 1천500억원짜리 사업으로 축소해 KDI측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맡겼고, KDI는 이달 초 사업타당성을 승인했다. 결국 기재부가 올해 연륙교 설계비를 세운 것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예측한 셈인데, 사업타당성이 확정되기도 전에 기재부가 확정을 전제로 친절하게 예산을 세워주는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평택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해마다 부처 예산을 무차별 삭감해 온 기재부의 예산편성 관행상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평택항의 미래 물동량 관리를 위한 교량 규모로 왕복 2차선 연륙교가 타당한가에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 기재부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추진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가 오직 항만발전대계라는 국가목표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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