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김연태

발행일 2018-04-1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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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개점휴업', '빈손', '공전', '파행'. 최근 2주째 멈춰 선 4월 국회를 가리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사실 4월 국회의 장기 표류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에 이어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회는 완전히 마비됐다.

야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고, 예정된 상임위도 줄줄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잡아놓았던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과 10~12일 대정부질문조차 열리지 않았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모색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뒤돌아서기를 반복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절대 곱지 않다. 지하철 내에서 정치권 얘기를 주고받는 시민들 가운데는 '국회가 그렇지. 뭐' 등의 자조적인 푸념이 나오기 일쑤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다 보니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도 그대로 묶여 있다.

'국회'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대표 회의기구다. 국회의원들만의 '정쟁 기구'가 아니다. 정당별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이 민생을 외면하는 선을 넘어선 안된다. 그들을 선택해 준 국민의 눈과 목소리를 잊어서는 곤란하다. 국회는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여야 모두 뼛속 깊이 다시 새겨야 할 시점이다.

/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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