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엄정히 수사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1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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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조작하고 조회 수를 부풀린 혐의로 민주당원이 구속된 사건이 정치권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에서 대선 과정에서도 그들이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시인했으나 연루 의혹은 부인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 의혹 파문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범인으로 밝혀진 민주당원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 때의 댓글 조작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자기 편에 유리하게 여론조작을 하는 일반 행태와는 달리 상대편 소행으로 가장하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

문제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친여성향의 파워블로거인 김모씨가 범인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김씨는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감을 품고 불법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김 의원이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보수 정권의 댓글 조작은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 사령부, 경찰 등 공무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과 이번 댓글 조작은 공무원이 아닌 민주당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방식을 이용하여 조회 수를 늘리려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결국 핵심은 민주당 등 여권의 조직적 개입과 배후의 존재 여부이다.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재를 만났다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을 공격해선 안된다. 민주당도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에 앞장섬으로써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무조건 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신속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본말과 진상을 밝혀야 한다. 만의 하나 조금이라도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댓글 조작은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인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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