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남북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길 열어야

김기승

발행일 2018-04-19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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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계 구축된다면
전쟁리스크 제거·국가브랜드 상승
남북 경협·물류허브로 이득 얻어
경제통일 시너지효과 각국 투자
2050년 1인당 GDP 세계2위 예상


경제전망대 김기승10
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본부장
조선시대에 청나라 사신들은 '은의 나라'로 불렸던 조선 북부지역에 풍부하게 산재 되어있는 은을 연간 수십만냥씩 요구해댔다고 한다. 구한말에는 새로운 열강들이 몰려들었는데 미국은 평북 운산, 영국은 평남 은산, 러시아는 함북 경성 금광채굴권을 따내 '노다지'를 퍼갔을 정도로 조선의 북부지역은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했다고 한다.

구한말 열강들의 조선북부에 대한 자원 쟁탈전이 있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점을 내세워 북한 주요 광물 개발의 70%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제조업 시장에서 한국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무려 약 7천조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쿼츠(Quartz)는 '북한은 이미 돈방석에 앉아있는 나라'이며 '손도 대지 않은 광물이 7조 달러(약 8천5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 노동력이 융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2002년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황해남도 노천광산인 정촌광산을 북한과 합작 개발해 흑연 800t을 들여왔으며, 노무현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8천만달러의 섬유·신발·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대가로 함경남도 단천의 대흥광산·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검덕광산(아연) 개발을 위한 3차 조사까지 마치는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 일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씨를 뿌렸으나 안타깝게도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천안함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남북관계가 급 경색되었고,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 등 도발이 지속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대통령 탄핵 후 새로이 탄생한 문재인정부 초기까지도 북한은 6차 핵실험뿐 아니라 괌이나 하와이, 나아가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감정적인 막말을 주고받아 북·미간 긴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일보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반전되어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북·미, 한·러 회담 등 6개국 회담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지각변동으로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상태에서 급반전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으며, 이번 남북회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남북한이 신뢰와 진정성으로 올인해야 할 것이다, 실패하면 미국의 전쟁불가피론과 함께 세계평화에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여야 모두 정쟁을 떠나 문재인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평화체계가 구축되면 한반도 전쟁리스크 제거, 남북한 국방비 절감, 국가브랜드가치 상승 등으로 외국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며, 남북 경협은 물론이고 북한을 통한 유라시아 물류연결로 물류허브국가로서 여러 이득이 예상된다. 세계 석학들도 남북한 경제통일의 시너지 효과로 세계 각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오는 2050년에 1인당 GDP 세계 2위가 될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허황된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해보며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가 구축되는 전환점이 되길 온 국민과 함께 열망해 본다.

/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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