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시, 판교 구청사 부지로 땅장사 안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1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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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판교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일반 기업에 매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 확보한 땅을 민간에 넘기는 일이 이치에 맞느냐는 것이다. 시민들은 특히 이 부지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돼온 점을 지적하면서 극심한 주차난을 걱정하고 있다. 시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재정 수익을 우선한 행정행위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와 엔씨소프트는 지난 2월 임시공영주차장인 분당구 삼평동 641 일원(2만5천720㎡)에 엔씨소프트 R&D 센터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는 엔씨소프트가 R&D 센터를 조성하면 2만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근의 판교 입주 기업과 주민 반응은 냉담하다. 해당 부지는 81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폐쇄될 경우 심각한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 소유의 땅은 용도가 구청사 부지이다. 구청이 신설될 경우 청사를 짓기 위해 확보한 공공 목적의 땅이다. 시는 이런 계획이 바뀌게 되자 이를 민간기업에 팔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시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공공 목적의 땅을 민간에 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해당 부지 주변인 판교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시민과 운전자들이 종일 불편을 겪는 실정으로, 시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구청사 부지는 계획이 바뀌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민간에 넘기는 것은 조성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다. 시는 처음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해당 부지가 아니더라도 인근에 적정한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한 것은 공공청사 부지 매각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청사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돼 아무 도움이 안되고 흉물로 변했다면 모르지만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돼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모 시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며 주차 문제까지 고려된 애초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이를 무시하고 매각을 강행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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