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달라지는 대학입시제도… 각 학년도 주요 변화&논란

高2·高1·中3 '혼돈의 세대'… '백년대계' 사라진 교육, 갈피 못잡는 '대입관문'

박연신 기자

발행일 2018-04-20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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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선발

주요대학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 잇따라
"수험생 부담덜기" "내신 공정성 담보못해" 논란

■ 2021학년도 선발

개정교육과정 따라 고1부터 '통합사회·과학' 적용
관련 수능출제 1년 유예돼 '학업 집중도 하락' 지적

■ 2022학년도 선발

학종 축소 교내 수상경력 기재 못하고 내용도 줄어
"사교육 개입 최소화" "도농지역 형평성 무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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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제도가 또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놨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오는 8월 확정될 예정이다.

크게는 1997학년도에 도입된 수시모집 제도가 25년 만에 없어지고 정시와 통합 선발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비율이 조정돼 수능의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고려할 논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이때문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교육 정책으로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2학년도에 대입을 치를 현 중3은 물론 재수하게 될 경우 당사자가 될 현 고1, 당장 입시를 코앞에 둔 예비 고3(현 고2) 등 이들이 준비하는 2020학년도부터 매년 대입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각 학년도 대입의 주요 변화와 논란, 알맞은 대입 방안 등을 모색해본다.

질문받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논란

오는 2019학년도 대입 선발에서 주요 대학 15곳이 수시 모집인원 3만1천709명 중 42.7%에 해당하는 1만3천539명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은 수시 영역 중 학종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2020학년도 대입선발에서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을 발표한 연세대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 대학이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

수능과 학종 중 하나를 선택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수험생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것이 이유다. 수시와 같은 정성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로 꼽히는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 또한 한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의 경우, 지역균형선발전형에 국어·수학(가/나)·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2과목 모두) 중 3개 영역 2등급의 수능 최저기준을 맞춰야 한다.

학종을 준비하는 대부분 학생은 교과 영역보다 비교과 영역 활동에 충실해 왔기 때문에 최저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데에 부담감이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수능 최저기준 폐지에 따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전형은 특성상 정량적 평가인 내신이 합격선의 기준이 되는데, 내신만으로는 수험생을 온전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중간·기말고사 점수인 내신의 경우, 비교 대상과 해당 학교의 문제 난이도에 따라 학생마다 평가받는 기준이 달라진다.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온다.

질문받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융합형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수능 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 고1 학생부터 배우는 통합사회·과학은 기존의 사회/지리/윤리 교과와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통합교과의 수능 출제에 대한 결정을 1년 유예하면서 현 고1은 융합형 수능을 치르지 않게 됐지만,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통합형 교과로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측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른다는 교육과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8종에 달하는 통합사회·과학 검정교과서의 내용이 각각 달라, 수험생의 부담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융합형 교과목이라는 특성상 객관식 대신 주관식으로 시험이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융합형 시험을 치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실패한 재수생 등 N수생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입시 전문가는 통합교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놓고 "현 고1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이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학업 집중도 또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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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사항 축소, '학종축소·정시확대'?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학종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비율을 조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학종축소/정시확대'가 유력하다.

교육부가 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학생부 기재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학생부 기재요령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 표 참조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더이상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소논문(R&E) 활동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기재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든다.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글자수는 현행 3천자에서 1천700자로 분량이 줄어들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분량도 현행 1천자에서 500자로 축소된다. 봉사활동 사항은 아예 입력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대한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종의 평가요소 축소가 학종 취지를 무색하게 해 결국 학종을 위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내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량평가의 폐해를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학종을 축소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주장이다.

수능 확대로 인해 학교 수업도 수능 중심으로 이뤄지면, 공교육 교실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고1 학부모 조모(50·여)씨는 "학종의 평가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은 곧 학종을 축소하겠다는 방침 아니겠냐"며 "교육 환경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종이 축소되면 대도시로 나가서 사교육에 의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여론조사와 국민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등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이 정해질 계획이다.

확정된 안은 오는 8월 대입개편안과 함께 공개된다. 이후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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