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장 폐기 선언 반응]미국·일본·EU등 국제사회 "환영"… 일부 '신중론' 온도차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4-23 제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파주
정상회담 '초읽기' 파주 안보관광지 표정 남북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22일 오전 파주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회담 성공을 염원하며 안보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트럼프 "큰 진전… 북미회담 고대"
중·러, 한·미에 '상응한 대가' 주문

"제재 해제하면 핵보유 복귀 가능"
北 '비핵화' 거론안해 경계필요 지적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발표에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 주요 구성원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함에 따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대한 우호 국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걸맞게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활동 완화와 경제적 지원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접고 경제건설에 올인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인지, 핵보유국 지위 하에서의 김정은식 시장경제화를 추구하는 건지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비핵화는 요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파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미·일·EU 등 국제사회 환영…중·러 상응한 조치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가 나온 지 한 시간여만에 트위터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모두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 부지를 폐쇄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환영했다.

중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관련 각국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평가한 뒤 "유관 각국이 서로 마주 보고 가면서 적절한 행동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에 상응한 대가를 주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보실 명의의 논평에서 "미국과 한국이 역내 군사적 활동 완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과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달성을 지향하는 적합한 화답 행보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파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북, 비핵화 공식 거론 안 해…일부 신중론도 여전'

=일각에선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등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비핵화'가 거론되지 않았고 핵보유국 입장에서의 '핵 군축' 논리로 핵실험·ICBM 발사중지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한 듯한 기색이 역력해서다.

이는 핵실험장 폐기 역시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한 탓에 추가 핵실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설득력을 주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북한이 이번에 밝힌 '경제건설 총력'은 결국 제재 완화로 연결되는 논리"라며 "비핵화 쪽으로 북한이 움직이더라도 제재 해제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다시 핵 보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내포된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전상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