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는 기본인권이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2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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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의 집단행동이 주목되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장애인과 가족 등 800여명이 "4월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하는 날로 기능하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한 것이다. 같은 날 수원시청에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장애인 150여명이 진정한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강화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등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들이 발생했다. 다양한 일자리와 정당한 임금 제공, 제반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 확대, 4반세기 동안 OECD 최저 수준인 장애인 복지예산의 대폭증액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일자리다. 장애인에게 직장이란 소득보장은 물론 근로를 통해 사회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필수조건인 것이다. 전국의 장애인 수는 267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1인 장애인가구 비율은 2011년 17.4%에서 지난해에는 26.4%로 증가해 장애인가구 4곳 중 1곳이 1인 가구이다. 한편 비장애인 고용률은 60.2%이나 장애인은 40%에 미달하며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작년도 최저임금 미달 장애근로자수는 8천600여 명으로 4년만에 2배로 격증했다.

국내에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2%를, 민간기업은 2.9%를 장애노동자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어서 성실하게 지킨 곳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이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다"며 질타했지만 그뿐이다. 정부 스스로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니 말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여전하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수가 1만1천453건이나 시정명령은 단 몇 건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것은 가진 자들의 의무이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는 마땅히 실현돼야 할 기본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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