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어깨에 걸린 대한민국 운명의 무게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2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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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가 열렸다. 오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정상회담을 갖는다.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인 변화가 촉발되면 국제정세 전체에 파장이 미친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하고, 주변 4강의 입장과 반응이 교차하면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막이 올랐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이후 우리 내부에 지나친 낙관과 비관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시대 도래를 기정사실처럼 전망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며 역대 대북 비핵화협상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불투명한 전망과 해석의 과잉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내부 갈등으로 번질까 걱정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변화가 역사적 전개라면, 남북정상회담은 대장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변 4강의 적극적 개입의사를 감안할 때 긴 호흡으로 관리해야 할 사안이다.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직면한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냉정한 현실인식에 바탕한 고도의 긴장과 집중으로 국가와 국민의 실존을 지켜내는 외교력을 발휘할 때이다. 무엇보다 남·북·미 연쇄 정상회동의 최종 목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확고하게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ICBM 시험발사 중지 결정은 미국의 이익에만 부합할 뿐 대한민국 국익과는 무관하다. 이와관련 청와대가 북한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 포기 결정에 대해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이슈임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부터 외부일정을 전폐하고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 북미정상회담 합의, 전격적인 조중 정상회담 성사, 미국무장관 내정자 극비 방북,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 포기로 이어진 북한의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외교행보에 담긴 전략적 목표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선다. 두 어깨에 걸린 대한민국 운명의 무게를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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