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활용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 할 '폐비닐대란'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25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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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등의 불은 껐다. 이달 초 인천지역 아파트 주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폐비닐대란'이 완연히 진정국면이다 인천시와 아파트연합회간 대책회의 그리고 아파트연합회와 수거업체간 단가조정회의를 통해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인천시의 중재가 빛을 발했다. 시의 중재로 시작된 이해당사자들 간 협상이 합의점에 이르렀다. 폐기물 수거 단가를 현행보다 30~50% 정도 낮추는 동시에 수거업체 측의 '기습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거중단 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폐비닐이 쌓여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구청이 직접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폐기물 수거업체들은 아파트 측으로부터 재활용 폐기물을 사들인 뒤 선별업체에 팔아 수익을 남겼다. 폐지, 고철, 플라스틱류 등 '돈 되는 폐기물'을 사들이면서 재활용률이 낮아 '돈 안 되는 폐기물'인 폐비닐도 무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생활 폐비닐 등 폐기물 수입을 강력히 규제하자 폐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설상가상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대표적 미세먼지 배출시설로 분류해 규제에 나서자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 폐기물 수거업체들은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수거포기를 선언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에 홍역을 치른 '폐비닐 대란'이다.

중국이 다시 폐PET병을 비롯한 16개 고형폐기물을 수입제한 대상에서 수입금지 대상으로 바꿔 올 연말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또 내년 연말부터는 각종 금속과 목재 부스러기 등 16종의 고체폐기물을 추가로 수입금지 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당국의 조치는 자칫 이번과 같은 '폐비닐 대란'의 재연을 우려케 한다. 이참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잘 분류해서 잘 버리는 것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아왔지만 이제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시나 각 구·군청 등 지자체들도 하릴없이 중앙정부의 '묘수'만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제 몫을 했던 것처럼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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