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평화 대장정 출발 선언한 남북정상회담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2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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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함께 발표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이에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즉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전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핵 폐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강의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 모습 하나하나는 남북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만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최초로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 방한했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깜짝 방북 장면을 연출했다. 또한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장시간 단독회동하는 모습은 세계를 향한 남북관계 변화의 메시지로 충분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본질인 남북 합의내용은 남북의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매듭지어야 할 과제를 남긴 점에 눈길이 간다.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세가지 큰 항목에 합의했다. 첫째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통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둘째, 남북 군사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셋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의 두개 항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간과 군사부문 교류협력으로 기존에 합의한 남북합의의 실행조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실천을 담보했다.

회담 전부터 우리 내부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주목했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는 세번째 항목의 마지막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수준으로 기술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에 앞서 연내 종전 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을 앞세웠다.

정상회담 직후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내부의 여론은 확연히 갈리는 느낌이다. 65년 정전체제의 종전체제 전환 자체가 남북관계의 일대 전환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 또한 현 단계에서 더 이상의 묘수가 없는 명시적 합의로 인정하는 여론이 있다. 반면 '완전한'이라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염두에 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기대 이하라는 실망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관련 판문점선언에 대한 남북정상의 합의 실천을 놓고 선후를 따지며 전제를 다투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핵의 선제적 폐기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에서 '남북 종전선언'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입장을 정리할지에 따라 남북미 3국간에 미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에게는 판문점선언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만큼이나 중요한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밖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를 설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그래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실천이 안된 과거의 남북합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하며, 전세계에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은 큰 성과다. 이제 올 가을 평양에서 이어질 남북정상회담 까지, 오늘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동맹 및 우방국의 조력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한반도 평화대장정의 출발을 선언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완주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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