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방법·시기' 외교전 2R

정상통화 이어 한중일·한미회담등
북한과의 관계개선 중재역할 예정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4-30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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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워 남북정상회담을 무사히 끝낸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전 2라운드'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8일 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9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조만간 한중일, 한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외교에 나설 예정이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중대 과제가 완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 중 북미회담을 개최하겠다"고 28일 밝히면서, 그 전에 열릴 한중일,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무게감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서 열리는 관계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북미정상회담도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여를 선언하면서 비핵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둔 외교전 1라운드가 본격화됐다.

이어 실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했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약속까지 얻어내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 1라운드는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남은 것은 비핵화의 방법과 시기가 정해질 2라운드다. 특히 실제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경우, 이 사안은 남북만이 아니라 관계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뒤 구체적인 이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톱다운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보상과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하지만, 미국 측은 일괄로 모든 비핵화 절차를 완료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해 와 입장이 엇갈렸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톱 다운 방식'을 기축으로 중재 역할을 맡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전환이 성공리에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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