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 경협 북미정상회담에 달렸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30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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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의제로 한 지난 27일의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남북한 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밑그림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린 만찬장에 초대된 남측인사 32명 중 재계대표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유일했다. 경제부처 수장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명만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는 경제협력 안건이 제외되었는데 미국과 유엔이 북핵 제재차원에서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를 전면 금지한 때문이다.

대신 판문점선언에서는 2007년 10·4선언의 합의준수를 재확인했다.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동해북부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 베를린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을 통해 남북경협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남과 북이 10·4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면 된다"며 남북철도 연결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을 제시한 것이다. 10·4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였다.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면서 철도항만 등 인프라 건설, 발전소 현대화 및 태양광에너지 협력, 경제개발 특구조성, 광물자원 개발, 각종 산업 발전 등을 주문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과 유사하다.

남북경협 테마주가 들썩이며 경기도 접경지역의 부동산 매물이 자취를 감추었다. 지난 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이상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진출을 희망했다. 남북경색으로 26개월째 표류하는 124곳의 개성공단 입주업체 90%는 공단의 조기 재가동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 해빙무드에 따른 저주가, 국가 브랜드 저평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다. 대북경협사업은 남과 북 모두에 일자리 창출과 대륙으로의 경제외연 확대 등 엄청난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세기의 담판'인 북미정상회담에 눈길이 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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