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인천지역 실물경제의 거시정책적 과제

김하운

발행일 2018-05-03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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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생산 효율성 제고 위해
생산구조 개선 제품 완성도 높여야
수출향상 위한 산단구조 바꾸고
생산성 직결된 근로환경 변화 필요
근로자 사용 장비 투자확대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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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시장을 뽑아야 하는 선거 때다. 지역경제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피상적이지만 그나마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사실상 시장선거 때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각 후보 진영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과 세부대책이 공약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인천의 실물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실물경제문제는 크게 생산과 수요 문제로 구분된다. 그중 생산의 문제로 산업구조문제, 생산구조문제와 산업단지문제를 대표로 들고 싶다.

산업구조로 보면 인천은 더 이상 제조업 도시가 아니다.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0년대 이후 운수업, 전기·가스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총생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있다. 인천인구의 비중이 1990년대초 전국의 4.6%에서 이제는 5.7%로 증가한데 비해 인천의 총생산 비중은 같은 기간 중 5.5%에서 4.7%로 줄었다. 산업구조 개편논의의 배경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인천경제의 서비스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기초과학과 정보에 기반을 둔 기술, 바이오 등 첨단제조업의 확대와 함께 제조자지원서비스업의 확장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은 그래도 제조업이다. 문제는 생산구조상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 경쟁 시도에 비해서는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다. 최종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연히 임금이나 영업이익 등 근로자나 기업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요소소득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다. 인천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대책이란 산출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지역 밖으로 새는 것을 막도록 생산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가능한 한 완제품에 가깝도록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생산공정상 외부의존을 줄이고 지역 내 기업체 간 계열화 및 협업화를 강화하면서 지역산업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앵커시설의 유치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산업단지의 노후화, 영세화, 하청화 및 임차화 문제도 심각하다. 그동안 산단의 고도화 노력이 있어 왔지만 몇 개의 주차장과 주유소가 생기고 근로자센터가 추가된 외에 건물들이 고층화된 것에 불과하다. 토지 의존적 업체가 떠나며 그 자리를 영세 임차업체가 메우면서 임차업체 비중이 70%가 넘는다. 항만과 공항이 코앞에 붙어 있지만 산단 업체들의 평균 수출액은 전국 최하위다. 산업단지의 대대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누가 구조개선을 주도할 것인지 거버넌스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수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요 문제는 소비와 투자 면의 문제로 요약된다. 소비는 과도한 역외소비 의존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가계소비가 대부분인 민간소비의 절반 정도가 역외에서 이루어진다. 역외소비의 1%p만 줄여도 인천시 연간 SOC투자예산과 맞먹는다. 대책은 주민의 역내 접근성과 정주성을 높이는 일이다. 내부순환도로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서 제대로 된 남북도로도 없이 주요간선도로가 서울을 오가거나 서울의 교통난을 피하기 위한 도로인 한 역내 접근성이 개선될 수 없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확충과 전통상가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 없이 정주성이 좋아질 리도 없다.

투자면에서는 건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투자행태가 문제이다. 산업생산이나 잠재적 성장력에 기여할 설비나 지식생산물 투자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설비 중에서도 항공기와 선박 등 운수장비를 제외하면 산업생산용 기계류 투자비중은 전국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최근 근로환경변화가 심각한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본장비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시장 후보자의 실물경제 정책방향과 전략, 세부적인 대책공약을 기대해 본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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