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긍정적 검토 필요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01 제2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방침인 판문점 선언 합의 국회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정은에게 아양을 부린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국회비준으로 처리하자는 건가. 양심불량도 이런 양심불량이 있을 수 없다"며 반대 방침을 밝혔다. 앞선 두 번의 남북정상간의 합의는 이후 정권교체 등 정치적 이유 등으로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철도나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 예산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합의 사항의 이행은 북미회담의 결과 윤곽이 드러날 구체적 비핵화의 로드맵과 연관시켜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주도적이고 자주적으로 이행해 나갈 부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나 적대행위 중단 등의 부분은 남북이 주도적이고 자주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합의의 국회 비준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당의 비준 반대 방침은 절차의 문제보다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방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강경 보수층의 지지 결집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다른 국회 사안과 연계시킨다면 오히려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당은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냉전해체가 시대정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외 정세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한국당의 관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비판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 2차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국당은 무조건적인 판문점 합의의 국회 비준 반대 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제1야당으로서 합의 이행을 위한 역할과 본분을 찾아가야 한다. 맹목적 반대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인일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