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교류 거점도시 전략이 필요한 인천시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0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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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경제교류의 증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남북 접경, 해양도시이자 환황해 물류 중심 도시라는 장소성에 기초하여 남북 상생·공영의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실천해나가기 위한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인천과 북한이 갖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산업적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남북 경협 강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이니셔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인천은 개성공단까지는 약 50㎞로 육로로 1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인천항과 인천공항 등 물류 인프라를 보유, 인천-개성 산업연계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경험은 지방 경제특구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조응한다.

당면한 과제는 대북물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앞당겨 개발하여 대비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인천-남포 항로가 개설되면 남북교역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기 전, 인천항은 64%를 상회하는 남북교역 물동량을 처리해왔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천-해주 항로가 신설되면 인천항에 환적컨테이너 물동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남포, 송림, 해주 북한 항만의 컨테이너 운송기능이 인천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은 남북교역의 물류중심항 기능과 북한의 서해권역 항만의 환적항 역할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인천은 북한과 황해의 연안항로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 개성·강화의 고려문화권에 속한다. 인천과 북한의 역사·문화 공유자산에 기초한 인문교류 사업으로, 서해 5도 및 강화·교동에 남아 있는 고려역사 유물·유적 공동조사 및 발굴, 황해도와 인천의 공동 민속연구가 가능하다. 남북한 바다를 회유하는 점박이물범보호 사업 등 공동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남북 지방 협력체 구성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대북교류사업의 확대에 따른 조직적 준비도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의 경우 대북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3명 뿐이다. 서해5도 해상에서의 남북어민 공동어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감안한다면 지원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대북교류사업은 행정력으로만 추진할 수 없다. 교류사업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도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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