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04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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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이 음주 폭행에 위협받고 있다. 최근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술 취한 시민의 폭행 이후 숨지면서 소방관과 역무원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소방관과 역무원 등을 때리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40대 남성이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린 뒤 지하철 밖으로 유도하는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의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고, 술에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은 환자는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도 가했다. 주말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로 지하철역은 더욱 몸살을 앓고 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협을 가한다.

소방청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등 한해 200건에 가까운 폭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은 3년간 각각 123건, 116건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최고 건수를 기록했고, 인천도 30건에 달했다. 부산 44건, 경북 38건, 강원 29건, 충남26건 등 전국적으로 음주 폭행이 가해졌다. 또 지난 한해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10건 중 9건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폭행에 따른 부상 정도는 2주 미만이 전체의 86%였으며 3주 이상 부상은 8%였다.

소방관, 역무원 등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들은 항상 술에 취한 사람과 마주치며 폭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할 때 대응 방법과 방어권 행사 등이 명확하지 않아 대다수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기방어를 위한 제도도 미흡하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취자들의 음주 폭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엄정한 수사 및 검찰송치,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조속히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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