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는 조건없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0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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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드루킹 특검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동시처리를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특검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추경안과 특검법 동시 처리 이외에 야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으나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정상화에 실패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폭행을 당한 이후 중단됐던 국회 정상화 논의를 재개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 동의에 야당이 합의하면 드루킹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한국당도 특검을 여당이 받으면 추경과 방송법, 국민투표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는 기왕에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당도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야의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 때문에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에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이 국회 정상화의 또 하나의 장애로 등장했다. 지금 국회에는 쟁점 법안이나 민감한 현안 이외에 민생법안들도 여야의 당리당략에 가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철저히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일단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을 오늘 2시까지로 정해놓은 상태다.

여당은 특검과 추경 처리의 절차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도 특검 처리만을 고집하지 말고 여당의 특검 수용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4월 임시국회를 열고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해서 소집한 5월 임시국회도 또 다시 파행으로 막을 내리게 되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14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회 정상화는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국회무용론을 주장하는 촛불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야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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