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6·13선거 필승 공약'

"자원 많은 수도권 과도한 규제, 형식적 균형 좇다 소탐대실"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5-09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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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요즘 "청년실업률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현 정부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를 살리는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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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 평가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집권 경험이 많은 우리가 현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분야의 공약을 많이 내놓으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약을 담당하는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8일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의 경기도 판세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인기에 연연해 장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실정을 잘 파고들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사상 유례없는 탄핵 정국을 초래해 정권을 내준 아픔 속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무드까지 조성되면서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이후 먹거리를 만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고, 그런 공약을 앞세워 민심을 돌리겠다는 게 그의 최대 선거 전략이다.

일자리 만드는 데 옹색하게 국민 세금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집권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주로 블록체인과 드론, 첨단 의료 산업 등 현 정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4차산업을 선제적으로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험지'인 경기도 시흥(갑)에서 내리 2차례 당선돼 요직을 맡아왔고, 이번에는 6·13 전국 지방선거공약개발단장을 맡았다.

그를 통해 한국당의 선거 전략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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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어젠다를 제시할 계획인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진정성을 갖고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참 일꾼'과 중앙정치의 과장된 여론과 높은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에 기대어 정치적 포퓰리즘만 일삼는 '정치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방행정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 주민들께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요 정책 공약은.

"수도권은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면서, 출퇴근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복지' 공약을 많이 낼 계획이다. 특히 재선 경기도지사 출신의 관록을 지닌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 김포 지역구 의원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등 모두 경기도와 인연이 깊고, 세 후보 모두 수도권 교통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세 분이 모두 당선된다면 가히 '수도권 교통혁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상의 복지 정책으로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이에 대응하는 산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신성장 거점을 만들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일을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성남 판교, 고양 일산 등 15곳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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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승리를 견인할 정책 공약은.


"요즘 최악의 청년실업률에서 보듯이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현 정부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를 살리는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지진·화재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 공약도 다수 포함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북핵 폐기'는 공동선언문 맨 마지막 세 문장으로 반영되었을 뿐, '북핵 폐기'의 본질은 흐지부지돼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 이후에나 추진되어야 할 보상 수단을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선뜻 내주는 것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절대 완화해서는 안 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근거해 긴밀한 대북공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과 계획은.

"한국당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경기 북부와 인천 서해 5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그동안 수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 달리 생각하면 통일 이후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경기 북부권(양주~동두천~연천)을 잇는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경기 북부의 5대 핵심도로 건설을 통해 사통팔달의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DMZ 안보·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임진각·평화누리를 통합 개발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을 '평화 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도 출신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장 공을 들여온 정책이 있다면.


"경기 지역의 제일 큰 현안을 꼽으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일 것이다. 수도권에 가장 많은 자원을 과도한 규제로 옭아매면서 지방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형식적 균형을 위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만 개선해도 11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16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이제 제정된 지 30년을 넘는 '수도권 정비계획' 같은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정책선거를 이끌어 갈 복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고 개헌이 어떻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지방선거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고 하나, 실제 민생현장의 분위기나 느낌은 많이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로 이끌어 나가면서 시도공약개발단을 풀가동해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많이 개발해 내면서 적극적인 선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글/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함진규 의장은

▲ 1959년 경기도 시흥 출생

▲ 1989년 고려대 법학과졸

▲ 2002ㆍ2006~2008년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

▲ 2012~현재 제19대, 20대 국회의원(시흥시甲 자유한국당)

▲ 2012·2013ㆍ201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14년 새누리당 대변인

▲ 2014~2015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 2014~201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4~2015년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2015~2016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2017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 201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 2017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현)

▲ 2018년 6·13전국지방선거공약개발단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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