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평택상수원보호구역 40년의 갈등을 소통과 배려로

김문환

발행일 2018-05-18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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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택·안성시가
머리 맞대고 상생협력하지만
얽히고 설킨 여러 문제
단기간내 해소되리라 생각 안해
'실마리 찾기' 양보로 동반자 삼아
긴여정의 첫걸음 시작하려 한다


사진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경기도는 이제 1천300만명이 거주하는 메가시티가 되었다. 이로 인한 자치단체 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용인, 평택, 안성은 새로운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경기도에서도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 간 크고 작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과 쟁점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갈등을 대하는 품격 있는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 정보에 대한 평가 분석, 토론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갈등에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기능도 존재한다. 갈등의 순기능으로는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 변화를 초래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쇄신이나 발전과 재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갈등은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를 제공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유도한다고 한다. 핵심은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이다.

지방분권화시대에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들은 너무 바쁘다.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사업들에 대한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에 참여할 시간도 없고 의견을 개진할 여유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역이 좀 더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가하면서 직접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건강한 갈등이 될 수 있고 좋은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

특히 용인, 평택 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존치의 문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웃 도시들 간에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래야 두 도시 간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도시로부터 받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주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된다.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의견은 단순한 여론과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평택, 용인, 안성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탄 및 유천취정수장의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40여 년 가까이 갈등 중인 문제를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지난해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수원 갈등 문제 해소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추진단을 3월부터 발족, 운영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대안(해제, 변경, 존치)들에 대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식의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도를 비롯한 3개 시가 이 문제 해소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상생을 위한 대안의 의견을 논의의 장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 만약 3개 시가 서로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마치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리고 정책협의회가 구성되면 3개 시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기도와 3개 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안건을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용인·평택·안성의 해묵은 갈등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양보와 배려 속에 해결되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갈등은 서로의 양보와 배려를 먹고 승화된다고 생각한다. 40여 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자 도와 3개 시가 모여 머리를 맞대 상생협력을 논의하지만 단기간 내에 지금까지의 얽히고설킨 여러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관련한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양보와 배려를 동반자 삼아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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