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지방선거 유감

윤인수

발행일 2018-05-10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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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운동장의 기울기가 심각하다. 수평회복의 조짐은 안보인다. 현장기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여당인 기호1번 후보들은 넘치는데 기호2번 이하 야당은 출마후보 찾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여당 쪽에 기운 판세가 워낙 뚜렷해서다. 그 탓인가. 여당은 공천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고 야당은 인물난에 기진맥진이다. 차기 지방자치를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 여당 일각의 무리한 공천과 야당의 후보난으로 검증그물이 뚫리면서 부적격 인사들이 대거 지방정가로 유입될까봐 그렇다.

여당이 압도하는 6·13지방선거 분위기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과 더불어민주당의 프리미엄 덕이 크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80%안팎이고,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보수야당의 두배 이상을 유지한지 오래다. 생활자치 이슈는 중앙의 정치지형과 거대담론에 가려졌다. 드루킹 고행중인 김경수 경남지사후보, 혜경궁김씨 논란의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가 자유한국당 김태호, 남경필 후보를 전례없는 고공지지율로 압도하는 이유다.

3선에 도전하는 전경숙 의왕시의원 예비후보가 경선을 통해 획득한 '1(정당기호)-가(후보기호)'번을 초선 도전에 나선 후배 여성후보에게 양보한 미담이 화제다. 한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선거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가'번호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정당기호에 집착하는 유권자 성향상 '가'번은 정당의 대표 후보라는 각인효과로 득표에 훨씬 유리하다. 각 정당의 '가'후보의 당선율이 '나'후보에 비해 월등한 건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 의원 미담의 이면엔 생활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마저 정당기호(공천)에 종속돼 중앙정치의 세포구조가 된 현실이 숨어있다.

전북 장수군수 김창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9일 "중앙정치 선거 결과인 국회의석 수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의 기호를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에 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곱씹어볼 만한 의제다. 총인구 2만4천여명의 장수군과 같은 초미니 기초단체장 선거를 굳이 정당구조에 종속시킬 필요가 있나 의문이라서다. 최소한 기초의원 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생활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마저 정쟁의 도구가 돼 공동체를 양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경험적 자성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적폐 해소 차원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범위를 재설정해보길 권한다. 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윤인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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