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시권에 들어온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15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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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우리 주변 생활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치원과 학원 등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줄어들고, 노인을 위한 시설인 요양원 등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동안 수치로만 볼 수 있었던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실생활에서 감지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인천 부평구 일신동의 1천 세대에 이르는 한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건물은 유치원으로 활용됐지만, 최근 문을 닫았다. 이 건물은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노유자 시설'로 용도가 변경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 외에도 인근 유치원은 식당으로 변경됐고, 관광지인 강화군의 숙박업소는 요양원으로 바뀌는 등 노유자시설 변경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건물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숙박업소 등이 요양원 등 노인 관련 시설로 변경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천 지역의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3년엔 282개소였으나 지난해 358개로 4년 동안 76개(27%)가 늘었다. 같은 기간 유치원(4월 기준)은 411개에서 430개로 19개가 늘었으나 올 들어 417개로 13개가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치원 원아수도 2016년(4월 기준) 4만4천625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올해 4만2천30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계 등 관계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유치원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폐교되는 등 고령화로 인한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맞춰 육아 관련 시설을 줄이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다. 지자체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반드시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다. 재앙을 극복한 좋은 사례로 프랑스를 꼽는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는 국내 총생산(GDP)의 5%를 가족수당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의 50%가 수혜대상이다. 임신·출산·육아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도 전문적이고 과감한 인구대책을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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