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선 안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15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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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관련 보도가 넘치고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라는 거대이슈에 선거가 묻히는 현상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곱 번째 치러지는 6·13지방선거의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지난해의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적폐청산이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높은 편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는 갈 길이 멀다.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청년실업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이러한 쟁점들을 두고 여야가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향후 지향점을 찾아나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과 각 지자체 고유의 현안들에 대한 점검 및 공약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야의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공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거대이슈에 가려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각 지역별로 경제나 복지, 노동 등의 이슈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각 지자체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후보들의 방법론의 차이와 소요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중앙정치에 기대어 유권자를 유인하려하기 보다 지역공약과 정책을 홍보하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

여야 정당도 중앙정치의 이슈를 지나치게 선거쟁점화 하지 말고 지역 이슈를 가지고 승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가 실종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바꾸기 위한 제도화도 시급하다. 한 달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가 주민의 삶을 위한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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