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특검 수사범위 이견… 협상 난항 예고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5-16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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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면서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 특검'을 우려하며 수사 범위 확대를 경계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강조하며 수사 범위 등 세부사항 조율에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쟁점은 특검 법안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 조항이다.

민주당은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특검 방향이 김경수 전 의원 등으로 확산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해당 문구는 통상적으로 특검법에 다 들어가는 조항"이라며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나온 게 없는데도 그를 붙잡고 늘어지면 결국 정쟁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특검 법안 명칭에 '대통령', '대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이 빠졌지만 수사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이나 그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며 "드루킹 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와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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