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도덕성 검증' 부실화 우려]'해도 오해… 안 해도 오해…' 선거수사 눈치만 보는 검·경

김영래·이준석·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8-05-18 제8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댓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8051701001409300067521

출마예정자 잇따른 고소·고발
"어차피 선거후 취하" 미온적
道 129건 일부만 수사·檢송치

"유권자 충분한 정보 제공돼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나, 예정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검·경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난이다.

검·경의 미온적 대처는 곧 유권자들의 후보 도덕성 검증 기회 박탈로 이어지는 데다, 선거 이후 당선자들의 직위가 박탈될 경우 세금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6년 4·13 보궐선거에서 경기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2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4곳 등 13곳이 다시 선거를 치렀다.

17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시흥시 시의원으로 출마 예정인 A씨는 출마 전 관변단체에서 일하다 체육계 비위행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지만 수사는 스톱 상태다. 김포의 한 정치인도 가족에 의해 사전 선거 혐의가 포착, 소속 정당의 낙천으로 출마를 포기했다.

하지만 사정기관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안성의 한 출마자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으나 현재 입건만 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신청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6일 현재 선거관련 고소고발 92건(142명) 중 74건(118명)이 진행 중이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총 37건(70명) 중 7건만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선거 중에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어차피 선거 후 취하할 텐데 괜히 나섰다 오해만 받는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 출마 예정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후보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유권자를 위해서라도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출마 예정자는 "선거 때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지만 선거 이후 '화합을 위해 취하한다'며 유야무야돼 선거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이 후보자의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라면, 도덕성은 자질을 평가하는 '커트라인'"이라며 "사법당국의 수사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이준석·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김영래·이준석·배재흥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