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규모·기간 절충점 못찾아]'드루킹특검' 처리 오늘인데… 여야, 공방만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5-18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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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곡동 특검 수준" 고수
야3당 "최순실 특검처럼" 초강경


여야는 17일 당초 합의한 '드루킹 특검' 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수사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주고 받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8일 처리키로 합의한 특검과 추경의 세부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규모 최소화를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초강경 입장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에 준해 수사 기간은 30일로 하고, 규모는 특검보 2명 체제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이 바라는 답변을 들고 왔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야 3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기간도 규모도 많은 특검안을 만들어 놨다"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원내부대표도 "한국당에서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는 자세는 특별검사법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논의를 확대시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최소한 90일간 활동한 2016년 최순실 특검(특검보 4명) 수준으로 꾸려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내곡동 수준의 특검은 죽어도 못 받는다"고 선을 그으며, 특검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턱도 없는 내곡동 특검법안 수준의 법안을 갖고 왔다"며 "그런 정도의 특검법안이라면 협상을 할 수가 없다. 협상 결과는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을 받을지 말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원내수석 회동 이후 "수석 선에서 결론을 내리기 곤란한 사안도 있었다. 당에서 더 상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합의 시도를 하겠다"며 "특검·추경 동시처리에 합의해 놓고 또 결렬돼 국회 정상화가 깨지면 국민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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