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태조사 시급한 지자체예술단의 열악한 처우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1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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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인일보가 연속보도한 '경기도지자체 예술단 무대밖 현실'로 드러난 도내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충격적이다. 화려해 보이는 지자체 소속 예술단원들의 처우가 인권 유린 수준일 정도다.

수원시립예술단은 지난 14년간 단 한차례도 급여인상이 없었다. 예술단 설치조례에서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한 급여인상을 명문화했지만 사문화된 것이다. 그 결과 '열정 페이'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욕구를 총족시켜 주는 중대한 역할에 비해 터무니 없는 처우는 예술단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초저임금 체계로 양질의 예술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예술단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수권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예술단원들이 자녀를 가질 환경조차 안된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힌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다. 이는 웬만한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자체 예술단에서는 이같이 당연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을 공언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자체 예술단에서는 이 또한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에서 예술단만 소외시키고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술가는 배고파야 한다'는 금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예술인도 그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활인의 입장은 똑같다. 물론 예술단 운영의 특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양질의 예술공연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술단의 기량향상을 위한 고용유연성은 필요하다. 실력이 모자란 단원이 고용안정이라는 명분과 제도의 보호를 받아 전체 예술단의 기량을 떨어뜨려서도 안될 것이다. 하지만 양질의 예술단 운영을 위한 고용의 특수성을 어떻게 실현화할지의 고민과는 별개로 고용 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공론화하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문제는 매우 복잡한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있다. 경기도에서 현장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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