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침체 바라보는 청와대와 정부 시각 문제 없나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18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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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고용침체 현상이 완연한데도 이를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가 안이해 걱정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간의 이견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으로 이어지기 보다 여론을 의식한 견해의 통일로 조정되는 과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 현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장과 관련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경험과 직관'에 바탕한 견해를 피력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는 인식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었다. 김 부총리는 하루만에 청와대와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적인 발언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조율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장 실장의 견해와 '있다'는 김 부총리의 의견은 실제 고용시장의 현실 모두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누구의 견해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견해를 수렴하고 조정해 최종적으로는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결단을 지원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분명한 건 통계청의 지표나 국민 체감상 고용침체 현상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에 맞추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이날 하루만 해도 곳곳에서 고용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힘든 대내외 여건 중 하나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상황을 꼭 집어 거론했다. 연례협의차 방한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대표단도 이날 김 부총리에게 한국의 일자리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피려면 관찰시간이 더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고용침체를 우려하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채 아무 영향이 없다는 외눈박이 시선을 유지하면, 관찰의 시야가 좁아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할 수 없다. 김 부총리는 자신의 시선을 유지해야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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