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속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선거사범 수사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2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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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격변이라는 전례없는 초대형 의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6·13 지방선거가 여론의 무관심 속에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선을 지상목표로 하는 선거의 속성상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이와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는 지지부진하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방선거 2개월을 앞둔 지난 4월13일 지방청 및 4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엄포에 비해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 16일 현재 경기남부청은 선거관련 고소·고발 92건(142명) 중 74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중 6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경기북부청은 37건(70명) 중 7건만 검찰에 송치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결과는 선거판이 깨끗해져서라기 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의지의 결핍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정당성, 공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권력의 선거개입이라는 과거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의 작동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선거사범 수사가 선거당사자들의 고소·고발에 의존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공권력 작동 의지를 의심받는 것이다.

특히 선거사범 중 노골적인 금품수수나 선거폭력 같은 구시대적 범죄는 감소 추세인데 비해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등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의지만 있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경찰과 검찰의 선거사범 예방 및 단속활동의 초점이 여기에 집중돼야 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기승을 부릴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또한 기왕에 수사중인 고소·고발건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6개월과 60일로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기탁금반환 제도를 연장해,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사후 수사 시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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