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도권 바다골재 채취 중단 후폭풍

고성일

발행일 2018-06-01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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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일 전국바다골재협의회장
골재란 건설의 기초 소재이면서 전기, 물과 같이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설 복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다만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일터인 공장, 빌딩, 공항, 도로, 항만, 교각 등 구조물 85% 이상이 골재로 세워진다. 나머지 15%가 시멘트·철근·목재·유리 등 기타 건축자재를 사용해 건축된다. 그러한 건축물 안에서 국민은 보호받고 생활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초 소재인 골재, 철근, 레미콘의 품질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시기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불량 골재로 인한 인재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째 건축물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바다골재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바다골재 채취 산업은 언제부터인가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기업은 파산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2만여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가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 산업은 자본투자산업이고 장치산업이며 3D산업이다. 모래채취선 1척의 평균가는 약 100억 원이고, 39개 업체가 보유한 선박 가격만 1조 원에 달한다. 선원과 후방 인원이 2천여 명이다. 또한 선원의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우리들의 아버지 연배다. 그만큼 열악하고 힘든 산업 종사자라는 반증이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하나둘씩 구조조정 되어 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40년 이상을 열악한 작업 환경을 이겨내며 대한민국 건설 기초 소재 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해왔으나, 이제 바다골재 채취 산업은 옛말이 됐다. 언제부터인가 바다골재 채취 산업이 건설 기초 소재 산업이 아닌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해양 환경 파괴범으로 매도되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 중단 10개월 동안 재건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이 어디론가 모두 사라졌고 과거에는 토사로 처리하던 흙이 모래로 둔갑해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 기초 골조에 들어가고 있다. 레미콘사에서도 양질의 바닷모래가 없다고 공장 가동을 멈출 수도 없는 일.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 '수협의 이해타산적·맹목적 이기주의' '명확한 조사나 근거 자료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환경단체'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행정기관' 등 사회적 보편타당한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된 거 같다.

이제 모두는 바다골재 채취 산업에 대한 편향적 생각을 버리고 순기능과 역기능,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바다골재 채취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다.

바다골재 채취 산업이 해양 환경에 영향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수협·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족 자원이 말살되며 해안 침식이 일어나 해안가 모래가 유실되고 섬이 가라앉는다는 등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바다골재 채취 산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존재한다. 광물·석유·석탄 등 우리의 자원 중 어느 하나 일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전국바다골재협의회 39개 회원사는 일부 정치인·수협·환경단체·언론의 왜곡된 어불성설 주장 가운데 10%만이라도 사실이라면 우리 스스로 채취 중단을 선언할 것이다.

어업과 바다골재 채취 산업, 건설업, 운송업 등 모든 산업이 모두 우리 국민이고 각 산업에 따라 국가 운영·발전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다. 어느 산업도 국가에서 도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힘 있는 산업이 정치적 힘을 빌리거나 조직력을 앞세워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 감성을 자극해 사회적 보편적 정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40여 년간 건설 기초 소재 산업의 최일선에서 일해온 우리의 아버지들을 바다에서 산으로 보내선 안 될 것이다.

/고성일 전국바다골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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