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년 30세 오산, 시민주도 지방분권을 향하여

김태정

발행일 2018-05-30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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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시민대학 교육과정 직접 설계
학생토론·주민참여예산제
진로체험의 체험터 발굴
청소년의회 등 많은 분야에서
시민 주도 시정거버넌스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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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오산시 부시장
오산시는 2016년 기준 평균나이 36세로 전국에서 젊은 도시로 손꼽힌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 발표한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30년 내에 기초지자체 228곳 중 85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산시는 225위다. 사라질 가능성이 225번째로 낮다는 의미다. 그만큼 오산의 미래는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

오산시는 젊음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고장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 연합군의 첫 전투가 치러진 의미 있는 곳이고,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쌀로 말을 씻어 병마의 규모를 과시하는 슬기와 지혜로 왜병을 물리친 세마대지와 백제 시대에 축성된 독산산성이 오산의 역사를 웅변한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오색전통시장, 자연 생태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오산천이 도시 중심을 흐르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발길이 붐빈다.

오산이 평균연령으로 가장 젊은 도시이지만 도시 자체도 이제 독립한 지 내년으로 30년이다. 오산시는 도시로서 청년기에 접어들었지만 각 분야에서 많은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냈다.

특히 교육도시를 도시 대표 브랜드로 정착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교육도시를 향해 힘차게 항진 중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듯이 도시 전체를 학교교육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성해냈다.

공공기관 기업 개인일터 등을 망라한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 터 발굴, 1인 1악기 통기타, 1체육 줄넘기와 생존수영, 백스테이지 체험교육, 외국인 장병과 다문화 주민들이 함께 하는 1인 1외국어 학습, 일반고생 진로진학 체험을 위한 얼리버드 프로그램, 시민이 직접 교사가 되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시민 참여학교 등 오산의 혁신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17년에 출범한 오산백년시민대학은 말 그대로 오산시 전역을 시민들의 대학캠퍼스로 재구성했다. 배움과 가르침이 공존하는 백년시민대학은 도시 전체에 징검다리학교로 250여개의 강좌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학습이력까지 통합 관리하는 전례 없던 콘셉트로 성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2016년 오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되어 평생학습대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가입했고 2017년엔 유네스코 성인교육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화두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적 일방적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 정부는 개헌을 통하여 단순한 권한의 분산 이양 차원을 넘어 대등한 관계에서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지방분권 시대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진통이 따를 것이며 각 지자체별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당연히 거쳐야 할 과도기적 비용이다. 지방분권이 올바른 모습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시민 참여와 시민 주도로 교육도시를 이루는데 성공한 오산은 대표적인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오산백년시민대학 교육과정의 직접 설계, 학생토론, 주민참여예산제, 진로체험의 체험터 발굴, 봉사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청소년의회, 시민감사관 등 많은 분야에서 오산은 시민 주도 시정 거버넌스의 사례를 제공한다. 시민 참여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오산은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라 감히 말하고 싶다.

/김태정 오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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