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미&과제]동시·단계적 보상 '北 비핵화 문턱 낮추기' 중재외교 시험대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5-22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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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방식·절차 로드맵 집중논의
'리비아식' 아닌 이견 좁히기 관건
북미회담 성공 한반도 정세 분수령

北, 예정대로 '핵실험장 폐기' 준비
국제사회 약속 이행 진정성 보일듯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1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북미정상회담을 3주가량 앞두고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풍계리 핵시설 폐기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북 비핵화 로드맵'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로드맵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의 후속조치를 비핵화 절차에 맞춰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키로 한 내용이 담기게 될 지가 관심사다.

즉, 한미정상이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 대신 비핵화에 대한 동시적·단계적 보상을 해 주기로 합의, 비핵화 허들을 크게 낮추는 데 합의하게 되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 나눈 북의 핵 포기 의사 등의 밀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미국이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 등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비핵화 방식의 장벽을 낮추도록 설득해 중재자로서 면모를 입증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처럼 비핵화 허들을 낮추게 되면 북한의 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더욱 돈독해져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 사항의 이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풍계리 핵시설 폐기


한미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의 내용에 따라 북한이 경제개방 등으로 문호를 열고 국제사회로 복귀할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애초 예고했던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약속이 시작됐음을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그래서 한미정상 간에 도출한 유의미한 결과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고 입구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북한 핵 무력의 상징적 공간이 폐기되는 장면이 주는 시각적 효과도 작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킨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돼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은 한미정상 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한미정상 간 합의한 비핵화 방식과는 무관하게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 북미회담이 무산되거나 소득 없이 끝날 경우를 대비키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흔들리지 않게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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