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남북관계 '여전한 이방인' 탈북민·2]유명무실한 북한이탈주민법

고용센터 곁다리식 지원… 탈북보다 더어려운 취업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8-05-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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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1곳당 담당 직원 1명 태부족
지자체·경찰도 비슷 실효성 논란
민간 하나센터 접근·전문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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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중구난방식 관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이후 5년간 각 시·군·구(거주자 보호담당관), 경찰(신변보호 담당관), 고용노동부(취업보호 담당관) 등에서 나눠 관리·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국 6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두고 취업 알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센터 1곳당 담당 직원이 1명인 데다가 복수 업무를 맡은 탓에 취업 지원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도내 한 고용센터를 방문해보니 '탈북민'과 관련한 안내판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업무 역시 탈북민을 고용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이 사실상 전부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특화돼 있지 않다 보니 취업에 성공한 탈북민 통계도 없다.

거주자 보호담당을 맡고 있는 시·군·구와 신변보호담당인 경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이 1명씩 배정돼 있지만, 주 업무는 탈북민에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수준이다.

경찰 또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범죄 예방 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좋은 직업을 구하려 해도 경쟁 상대는 평생을 남한에서 산 사람들인 데다, '색안경'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일부가 민간에 맡긴 하나센터에서 이들의 업무까지 맡아 담당한다. 문제는 하나센터가 전국에 23개소밖에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탈북민 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도 동부, 남부, 북부 단 3곳뿐이다. 인력 역시 태 부족으로 탈북민 3만여 명을 169명이 관리하고 있고, 그마저도 94명(54%)은 계약직으로 수시로 직원이 바뀐다.

하나센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직원들은 탈북민 교육을 받지 못한 비 전문가인데다, 탈북민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뜻 나서는 이들이 없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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