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선거 너무 무관심한것도 문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2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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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선거가 불과 20여일 남았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후보의 인적 사항이나 공약에 무관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대부분이다.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그나마 관심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2010년부터 교육감 선출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특히 더하다.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한 그 지역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권한이 제왕적이라 할 만큼 막강하다. 예산 편성권과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신설과 이전, 유치원 설립 인가권을 쥐고 있다.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교육예산 집행권도 갖고 있다. 사설학원 감독권과 교육 관련 조례 제정권 등 지역의 교육 제반 사항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심지어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학교시설 이용 개방, 학교 주변 비교육적 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 등도 교육감 손에 달렸다.

교육감의 권한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다.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부의 권한이 대거 교육청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 지역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른다. 특히 자녀 교육이 모두 끝난 50대 이상의 상당수 유권자는 출마자 이름도 모른 채 투표소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따라 후보들이 정당공천 없이 출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의 기호가 없다. 그러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갈라지고 운이 좋아 단일화가 성사되는 쪽이 어부지리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그들만의 리그'가 무관심을 낳는다. 광역단체장과 함께 하는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후보들이 진영논리를 앞세워 터무니없는 정책을 남발하곤 한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아직도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 스스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반추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내 자식을 가르칠 때 어땠는지 되돌아본다면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지역에 누가 출마했는지, 그들의 공약은 무엇인지 또 인간 됨됨이는 어떤지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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