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자정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화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에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에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큰 구상은 급제동이 걸렸고, 문 대통령은 다시금 멀어지는 북미를 테이블로 끌어다 앉히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판문점선언이라는 결실을 얻었고,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이 구체적 방법론을 담판 지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까지 거치며 진전시킨 비핵화 정세가 뒷걸음질 하게 된 건 심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현재 비핵화 정세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역설한 문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현 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국제사회와 최대한의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비핵화의 기대치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비핵화 정세를 주도하는 중심 인물로 조명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무산 선언은 공들여 쌓아 온 북미 간 신뢰관계에 타격을 안겼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큰 시련이 안긴 것을 보인다.
억류돼 있던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외국 언론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면까지 공개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강경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진다.
자연스레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안팎으로 회의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해 비핵화 정세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남북 핫라인 정상 통화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북한의 대미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점을 고려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각각 원하는 것들을 포착하여 북미 두 정상을 다시 회담 테이블에 앉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등 국내 정치에서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체제안전 보장·경제 개발을 큰 목표로 설정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미와 각각 소통하면서 상황을 되돌려 놓는 데 진력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점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차후 주요 실행 과제 중 하나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다.
미국과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의 핫라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직접 통화로 이어져야 한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전화를 언제라도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언급했다.
그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통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소통이 관심사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전향적이었던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배경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두 차례 만남이 있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중국 배경이 있음을 언급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큰 영향력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 역시 시 주석과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에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큰 구상은 급제동이 걸렸고, 문 대통령은 다시금 멀어지는 북미를 테이블로 끌어다 앉히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판문점선언이라는 결실을 얻었고,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이 구체적 방법론을 담판 지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까지 거치며 진전시킨 비핵화 정세가 뒷걸음질 하게 된 건 심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현재 비핵화 정세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역설한 문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현 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국제사회와 최대한의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비핵화의 기대치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비핵화 정세를 주도하는 중심 인물로 조명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무산 선언은 공들여 쌓아 온 북미 간 신뢰관계에 타격을 안겼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큰 시련이 안긴 것을 보인다.
억류돼 있던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외국 언론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면까지 공개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강경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진다.
자연스레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안팎으로 회의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해 비핵화 정세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남북 핫라인 정상 통화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북한의 대미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점을 고려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각각 원하는 것들을 포착하여 북미 두 정상을 다시 회담 테이블에 앉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등 국내 정치에서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체제안전 보장·경제 개발을 큰 목표로 설정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미와 각각 소통하면서 상황을 되돌려 놓는 데 진력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점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차후 주요 실행 과제 중 하나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다.
미국과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의 핫라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직접 통화로 이어져야 한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전화를 언제라도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언급했다.
그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통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소통이 관심사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전향적이었던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배경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두 차례 만남이 있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중국 배경이 있음을 언급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큰 영향력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 역시 시 주석과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