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파주, 남북 디지털 이데아를 꿈꾸다!

DMZ포함 경기북부 스마트 개발 통해
관광벨트 조성·평화 컨벤션센터 등
남북협력 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어
평화통일 상징 글로벌 도시 성장 기대

박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파주을)

파주는 분단과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곳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시대를 종결하고, 현실의 희망을 담아 새로운 미래 시대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됐다.

그 출발점이 파주다. 한반도에 다가올 평화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은 다시 평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이끌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가 보다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가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또 그 열매를 실제로 체감해야만 한다. 우리 내부에서도 '퍼주기'라는 비판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고, 미국 역시 미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붓지는 않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리적인 교류와 협력이 없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언제든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로의 회귀라는 위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의 참여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경제협력으로 항구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가스망이 북한을 통과하고 철도를 통해 대륙과 유럽으로 진출한다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와 경제 문제를 넘어서면 수 십 년의 분단이 만들어낸 이질적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

DMZ에 국제평화공단이 들어서는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되면, 북한과의 인력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때 문화적 교류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남북의 이질적인 문화의 동질화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파주와 개성에서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개념으로 남북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먼저, 남북의 경제협력 모델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형태로 '시범제조혁신센터'와 같은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의 협력은 작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경제협력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에 더해 남북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을 활용해 수요자가 중심의 가상 도시(virtual city)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의 배후도시로서 파주와 개성을 스마트시티화 하는 것이다. 가상 도시는 통일 독일의 베를린처럼 남북의 갈등 치유,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와 주변의 가상 도시와 시범제조 혁신센터를 합한 모습을 '디지털 이데아'(digital idea)라고 부를 수 있다. 디지털 이데아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진 다양한 결과물을 남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통일경제특구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혼선을 피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칭 'DMZ지원청'과 같은 형태의 공공 지원 조직도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이데아는 DMZ를 포함한 경기 북부의 스마트 개발을 통해 남북협력은 물론 DMZ 관광벨트 조성, 평화 컨벤션센터 등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년 분단으로 멈추어있는 DMZ에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디지털 이데아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을 담아내는 글로벌 도시국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파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