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비핵화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29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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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이후, 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재추진 등의 숨가쁜 상황이 전개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여야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 성과를 부각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대화를 나눈 것 자체는 환영한다"며 강경한 기존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란 모호한 것 외에는 북핵폐기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주 24일부터 반전의 연속이었던 상황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단순한 중재자 역할을 넘어 양국이 상호신뢰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북핵폐기와 체제보장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은 사활적 이해를 가진 당사자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북미의 화해와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등은 살얼음판이다.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난관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야는 한반도와 우리의 명운이 달린 비핵화 담판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6·12 정상회담이 없다고 하니 웃는 사람이 생겼다"며 한국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집권당 대표가 야당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은 야당을 자극할 수 있고, 여야 안보협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홍준표 대표도 2차 남북정상회담을 "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고, "문 대통령이 또 쇼를 시작한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깎아내리는 것은 야당 대표답지 못하다. 여야 정당 대표 등 정치권은 지방선거 유불리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보는 협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한국당은 보다 대승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한반도 비핵화에 힘을 보탬으로써 진정한 안보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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