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나요 나!]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진보정당 후보들 "개악안" 비판

정운 기자

발행일 2018-05-30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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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무력화
민주·한국당, 거대 양당의 폭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진보 정당 후보자들이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29일 정의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김응호 인천시장후보 등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개악이고, 거대양당의 폭거"라며 "허리띠 졸라맬 구석도 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대양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민중당 인천시당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중당 이동익 남동구의원(라 선거구) 후보는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임금"이라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것은 결국 재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빈부격차를 줄이고 최약자 빈곤층의 소득수준을 올리자는 취지로 만든 최저임금법을 수정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선거운동 기간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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