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책임 떠넘기기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30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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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1월 인천항만공사는 이듬해 4월까지 인천항 제1항로의 수심을 14m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제1항로는 내항, 남항, 북항, 경인아라뱃길 등으로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유조선의 주요 뱃길이다. 이 항로와 항만의 토사를 제거해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05년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준설작업을 통해 대형 선박의 조수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체선·체화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제1항로 전 구역의 수심을 14m로 만들어 대형 선박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이 공염불이었음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천 북항은 제1항로 계획수심 14m를 전제로 2012년 완전 개장했으나 항로 중앙에 8.2m 저수심이 존재하는 바람에 대형선박들이 입항을 기피했다. 2016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더 심각하다. 제1항로뿐 아니라 제2·제3항로, 아라뱃길항로, 북항항로 등 5개 항로의 실제 수심 평균치가 계획수심보다 모두 얕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항로 북항 진입로 부근의 항로경계선과 제2항로 내항 갑문 부근의 항로경계선 지역은 수심이 얕아 선박의 안전성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급기야 지난해 9월 인천경실련 등 인천항 관련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제1항로의 수심을 조속히 확보해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은 없는 상태다.

지난 27일의 인천항만공사 발표는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1항로 조사지점 1천14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6곳의 수심이 계획수심보다 얕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미도 북측 해상은 조사지점 324곳 중 무려 79%인 258곳이 14m보다 얕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북항 입구에는 수심 8m가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인천항 항로 계획수심 확보는 6·13지방선거의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인천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준설사업 떠넘기기에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시장후보들에게 답을 내놓으라고 해야 하는 현실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 두 기관이 조속히 합의해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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