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원고법 개청때 도내 지원도 지법 승격돼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30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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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내년 3월 신설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장기대기와 판결 지연 등 불편이 해소되고 법률서비스가 나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산하 지원들의 지법 승격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인구 150만명이 넘는 안양·안산 지역은 지법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활발하다. 용인·화성·시흥시에서는 지원 설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경기 남부 19개 시·군을 수원지법과 5개 지원(안산·안양·성남·여주·평택)이 관할한다. 나머지 12개 시·군은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부천, 김포)이 관할한다. 안산·성남·안양 지원은 관내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서 과포화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때 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지 주변에서 신속하게 재판에 임하게 하겠다는 지원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 3월 수원 고법·고검이 개청하면 이들 지원도 지법으로 승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법 아래 여러 개의 지방법원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법 승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산과 안양은 지법 승격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이다. 안산지원과 안양지원은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안산지원의 경우 사법수요가 150만명에 달하고, 사건의 양도 청주지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안산상공회의소, 안산변호사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단체장·시민들이 공동추진위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용인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원 설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화성과 시흥시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지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법원행정처는 지원 신설과 지법 승격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게 공식 반응이다. 하지만 내년 수원 고법 개청에 맞춰 안산·안양·성남지원도 지법으로 승격돼야 한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특히 과포화 상태를 해소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법 승격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용인·화성·시흥시의 지원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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