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양쓰레기 근본대책 없나

경인일보

발행일 2018-05-3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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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벌였다.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해양 쓰레기 정화활동의 일환이다. 이 행사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어업인, 시민들이 1주일 동안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 이 캠페인으로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겠으나 좀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에 잔존하는 각종 폐기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폐어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약 18만t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수거되는 것은 절반도 되지 못하고 대부분 바다 위를 떠돌거나 해저에 축적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오염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연안어업과 수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해양쓰레기는 도서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양관광자원을 훼손한다. 쓰레기 때문에 갯벌의 생산기능이 떨어져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주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또 쓰레기로 뒤덮인 해수욕장이나 해수면은 해양관광 자원의 매력을 훼손해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해양쓰레기의 피해는 인간에게 귀결된다. 스티로폼과 같은 물질은 시간이 흐르면 잘게 분해되어 바닷물 속에 떠다니다가 어패류에 섭취되고 다시 인간의 몸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처럼 해양쓰레기는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어선 쓰레기 되가져오기', '쓰레기 수거, 처리 기술개발 관련 사업' 그리고 시민단체와 국제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해양쓰레기를 크게 줄였다는 정책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 공감대가 약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해양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아쉽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육지에서 발생하고 강물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어 확산된다. 바다로 확산된 쓰레기를 수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길목에 해당하는 강하구에서 바다로 확산되는 쓰레기를 차단하는 방안도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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