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한반도의 봄은 지속되어야 한다

'先 비핵화, 後 체제보장'하려는 미국측과
'단계적 동시성' 주장 北의 입장조율 핵심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금까진 긍정적 흐름
지나친 낙관론도 비관론도 경계해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남북대화를 기본으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분야별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6·12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개 트랙의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두 차례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의 상호교환방문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31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G7회의 기간 양 정상이 만나 한반도비핵화·평화체제·납치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다. 고위급회담은 남북정상간의 합의서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협의체이다. 협상대표단은 철도·도로,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운용, 체육, 사회문화 문제 등을 관장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은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북제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와 폭의 조절은 불가피하다. 공동연락사무소는 연락·대화·영사의 기능을 가진다. 남북한이 공동의 사무실에서 함께 업무를 본다는 것은 작은 통일을 의미한다. 양 정상의 첫 작품이므로 연락사무소의 장소·구성·운용에 관한 좋은 결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판문점 선언 1조 4항에 안으로는 6·15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밖으로는 아시안 게임에 공동 진출하여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동행사는 국민과 해외동포, 남북이 함께 하는 것이다. 민관이 공동주최하고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당국의 대표로 참석한다면 행사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다. 8월 아시안 게임의 남북공동진출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듯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험적 사례는 공동진출을 밝게 한다. 역사는 과거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면서 발전한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2030 세대들의 문제제기를 상기하면서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시급한 과제이다. 연간 3천5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산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인류 보편적 가치로 접근한다면 정상국가로서의 북한 인식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출발점이다.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체육회담, 그리고 차기 고위급회담 날짜를 잡아 대화의 추진 동력이 지속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경호·통신·보도 등 의전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 부부동행·근접경호·회담전 의식·회담장 의전(개별입장·공동입장, 단독·확대회담 등), 합의서 행태(선언·성명·합의서·공동 코뮤니케 등), 발표형식, 만찬의전 등이 논의 대상이다. 북한 측의 김창선 부장과 미국 측의 헤이긴 부실장은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합의에 이를 듯하다. 판문점에서는 의제문제를 집중 논의하여 왔다. 일괄타결의 합의방식,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시간표, 단계적 이행방식에는 접점을 찾은 듯하다. 세분화된 이행방식에 있어 미국은 단계적 순차성을 주장한다. 북한은 단계적 순차성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면서 단계적 동시성을 강조한다. 미국 측의 성김 대표와 북한 측의 최선희 부상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고위급회담의 의제로 넘긴 듯하다. 뉴욕에서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합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서 문구 조정에 들어간 듯하다. 높은 단계의 비핵화와 낮은 단계의 체제보장부터 하려는 미국 측과 등가성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측과의 입장조율이 핵심이다. 김영철 통전부장이 특사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의 청신호이고 만나지 못하면 적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까지는 긍정적 흐름이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관론은 패배주의다. 한반도의 봄은 모두의 것이기에 모두가 노력해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