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너도 나도 철도 건설' 득표 미끼 공약 경계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0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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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당 후보들은 신발 끈을 다시 한 번 질끈 동여매고 길거리로 나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지역발전의 적임자라며 각종 공약을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민선 6기 시군구청장들의 공약 이행률은 민선 5기보다 5.96%p 더 높아졌다. 또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7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가 모두 58곳에 달했다. 이중 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18곳이었는데 경기도 내 시가 10곳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선거용 사탕발림 공약'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무엇보다 공약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기초단체장들도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경기도 10곳의 기초단체장 중 상당수가 이번에 공천을 받아 재도전에 나서는 게 이런 사실을 입증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선심성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표적인 게 철도공약이다. 교통문제는 주택문제·미세먼지 문제 등과 더불어 경기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또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해 기초단체 단위에서 풀어나가기에는 벅찬 사안이어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새로운 철도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여야 후보들이 지하철 9호선과 8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포시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김포도시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을 연결하고 서울 지하철 5·9호선을 유치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공약들이 적지 않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매의 눈'으로 판단해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기초단체장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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