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식 칼럼]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기관의 운영평가

이남식

발행일 2018-06-05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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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야 경험·노하우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업·협력 중요
공공기관 직원 늘리기 보다는
사회적 기업 고용 늘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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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정책기조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사회적 가치란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의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2월에 공공기관 운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바뀌면서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자칫 평가의 함정에 빠져 단순히 더 높은 평가점수만을 얻기 위하여 근시안적으로 기관운영을 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아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기관의 내부 직원에 대한 정규직화나 정원의 증원, 갑질 예방 그리고 자선활동 등에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고유의 경영활동의 선상에서 관련된 사회 문제를 민관협동(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해결해 가는데 대한 노력이 간과될 수 있다. 원래 영국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사회가치법 (Social Value Act)의 기본 취지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조달이나 위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간은 입찰에 의하여 저가 낙찰만을 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며 특정 서비스의 전문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1파운드 투자에 대하여 몇 배의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과 협동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다분히 관료화를 방지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과성으로 바뀌는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관협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자신의 핵심역량을 통하여 민관협력을 통하여 어떻게 포괄적인 가치를 높일 것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미 기업에서는 CSV (공유가치창출)를 통하여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운동이 2011년경부터 확산되고 있다. 한동안 공정무역 (fair trade)을 통하여 커피를 수확하는 농부들에게 20~30%의 가격을 더 지불하여 제대로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자는 캠페인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이 선투자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커피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양질의 커피 생산을 늘리자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200~300% 증가 되었으며 기업은 오히려 고급 원두를 훨씬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과 지역마을이 윈-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은 지역에 비하여 고급의 인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환경적인 포괄적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 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이 새로운 공공기관의 기관운영평가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아닌가 한다. 그러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과 협력이 중요하게 되며 공공기관의 직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사회적 기업의 고용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고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며 포괄적인 사회적 영향력 (social impact)을 고려한다면 1을 투자하여 5의 효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초기 단계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으나 참여자 모두의 마인드 셋이 정착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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