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인천 시장후보자의 일자리 수 공약

김하운

발행일 2018-06-07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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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청년실업 비중 크게 줄어든 반면
노년층 급증으로 실업률 급상승
사회적 불안계층 부각됨에 따라
노인실업 본격적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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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인천의 시장선거 열기가 더해가며 일자리 수 공방이 치열하다. 한쪽에서는 향후 4년간 일자리 수를 10만 개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다른 한 쪽은 그동안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한다. 과거 실적을 두고도 과장이네 아니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제대로 아느니 모르느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한쪽은 앞으로 4년 후의 일자리를 현재보다 몇 개나 더 늘릴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를 몇 개나 공급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다. 즉, 한쪽은 은행의 예금잔액처럼 일정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저량(貯量, stock)으로서의 일자리 증가를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매점의 판매량처럼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유량(流量, flow)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말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자리 수'라는 단어의 쓰임새이다. '일자리 수'는 '일정 시점 현재의 일자리 수'처럼 저량으로 쓰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일정 기간 중 제공된 일자리 수'에서처럼 유량으로도 쓸 수 있어 혼란을 일으킨다.

문제는 두 후보가 저량과 유량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누구 말이 더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목표 설정방식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늘리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4년 후 예금잔액을 10백만원(1천만원) 더 늘리겠다고 할 수도 있고 4년 동안 예금입금액을 50백만원(5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예금잔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예금잔액 증가는 알 수 있지만 입금액과 인출액이 얼마인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입금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입금액 뿐 그동안의 인출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일정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은 정책수행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일정시점에서의 일자리 수는 일자리를 관리하는 정책수행 기간 중 몇 개가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결과인 일정시점에서의 일자리 수는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정기간 중의 유량은 정책수행 과정의 일부를 보여준다. 정책기간 중 일자리가 얼마나 제공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없어지고 그 결과 일자리 수가 얼마가 남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공방 중 거론되는 정부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일자리 목표를 '공통목표'와 '개별목표(또는 부문별 목표)'로 나누어 임기중 달성코자하는 저량목표와 유량목표를 모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역시 '공통목표'로 고용률, 취업자수, 상용근로자수 등 일정시점 현재의 저량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부문별 목표'로는 정책기간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업분야별 일자리 창출계획을 유량목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공약을 저량 또는 유량의 어느 하나만으로 하는 경우 각각 공약으로서의 장단점을 갖게 되므로 정책수행의 결과에 대한 공약과 정책수행의 과정에 대한 공약 중 어느 방식의 공약이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여 일자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이제,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선택할 문제가 되었다.

다만, 일자리 공약이 일자리 수 공방에 매몰되면서 남는 아쉬움이 있다. 일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거나 늘려나간다는 것이냐이다. 중앙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매달리고 있다. 인천도 크게는 청년일자리에 매달리는 느낌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3년 후 청년층 실업문제의 비중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령층의 실업률이 높게 상승하면서 사회적 불안계층으로 부각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인천의 노인실업률(금년 1/4분기 중 9.0%)은 전국의 노인실업률(5.9%)에 비해 크게 높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감안할 때 노년층 실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차제에 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라도 노령층 실업대책이 강조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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