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변화 필요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05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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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낮은 투표율 경향을 보여왔다. 투표율 저조현상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때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일곱 번째 맞는 지방선거가 여느 선거보다 더욱 관심과 주목도가 떨어지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재보궐 선거표까지 포함하면 최다 여덟 장이나 찍어야 하는 동시선거의 성격상 불가피하더라도 후보조차 모르고 투표에 임하는 깜깜이 선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현안이 다른 이슈를 덮는 블랙홀 현상으로 민생 관련 이슈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안보에 관한 극우적 관점도 선거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치 이슈가 선거판 전체를 좌우함으로써 지역현안과 민생이슈가 여야간의 쟁점이 되지 못하는 것도 지방선거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특수한 민생현안이 선거쟁점이 되고,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선거를 가로지르는 사회경제적 의제가 여야의 쟁점이 된다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문제가 선거를 관통하는 주제였고,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했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승전 북미회담으로 가는 양상이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물론 사회적 현안과 경제적 이슈가 본격적인 선거의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런면에서 한국당의 전략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당위성도 인정받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안보이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긍정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선거전략 역시 유권자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경제다. 일자리정책 등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경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묻어가려는 듯한 모습만 보일 뿐이다.

어쨌거나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과 함께 내후년의 총선 등 긴 호흡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당의 활로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 역시 한국경제가 나갈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들의 뼈아픈 평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여 ·야는 전향적 자세 변화로 투표율 제고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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