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고질체납 골프장 공매 의뢰… 지속 납부 독려에도 경영난 157억원 밀려

박승용 기자

발행일 2018-06-06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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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한 골프장을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골프장 운영업체인 A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15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했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매가 진행된다.

시는 그동안 A법인이 체납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현장방문과 우편발송,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매를 결정했다.

특히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토지만을 공매할 경우 골프장 가치가 하락하고 낙찰이 쉽게 되지 않는 등 공매 진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해 골프장 전체에 대해 공매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물건의 입지가 좋고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아 실제 공매가 진행되면 높은 경쟁률로 낙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A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 골프장에 대한 공매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 4개 골프장의 토지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진행된 바 있다. 용인시 관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인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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