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행료 볼모가 된 인천 시민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0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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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교통도시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 해상으로는 세계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다.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8개의 고속도로, 경인선, 수인선, 7호선, 공항철도 4개의 도시간 철도, 인천1호선, 2호선 2개의 도시철도를 구축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물류 교통도시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교통 인프라들이 모두 '통행료 잡아먹는 하마'들처럼 보인다.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는 경인고속도로이다. 경인고속도로 전체 구간의 절반인 서인천~인천항 구간이 일반화돼 12㎞ 남짓 남았음에도 부평요금소에서는 여전히 9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 지 50년이 경과하여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이나 초과했을 뿐 아니라 건설투자비의 2.4배나 초과 징수한 도로여서 사실상 통행료 징수의 명분이 없다. 도로관리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악명이 높다. 이 도로의 편도 통행료는 6천6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이다. 2001년 개통한 이래 투자비 대비 두배 이상의 수입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정부는 정부대로 보조금을 지불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통행료 폭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를 한 번 건너는 데만 5천800원이다. 인천시는 2020년에 착공, 2025년에 개통할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도 주민차량 1천원, 일반차량 4천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무료통행을 기대하던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뿐만 아니다. 2020년에 서울 제물포터널이 완공되면 서울로 가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낸 뒤, 터널 통과요금 1천890원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편도 통행료만 2천79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서인천IC와 신월IC 구간이 민자도로로 바뀌게 된다면 2천원을 더 내야 할 판이다. 급기야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정부는 두 민자고속도로의 자금조달 방식이나 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통행료를 인하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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