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민주당 인천서구청장 후보, 쓰레기봉투 반의반 값 할인 정책 실행방안 제시

/이재현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현(57) 인천서구청장후보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반의반 값으로 할인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청장에 취임하게 되면, 서구 주민 전체가 받을 첫 혜택으로 쓰레기봉투 반의반 값 제공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사용과 불연성을 제외한 서구지역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량은 연간 약 582만장 (용량별 총합, 2017년 기준)이며, 판매금액은 약 47억2천만원 (2017년 기준)이다. 2017년도 판매자료를 근거로 서구에서 반의반 값 할인을 위해 약 75%를 차지하는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35억4천만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필요한 재원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50%의 가산금을 사용하여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실행방법도 밝혔다.



이 후보는 "쓰레기봉투가 생활경제에서 있어서 구민과 구청이 거래하는 거의 유일한 아이템"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서구 주민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주민보다 더 많은 쓰레기 배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요금 가격정보 공개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쓰레기봉투값 (20ℓ 기준)의 지역별 가격이 부산이 813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311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각 구·군 단위별로 쓰레기봉투값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가격 결정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처리방법 (소각과 매립) 차이에 따른 비용산정, 쓰레기 수거와 운반처리별로 다른 여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주민 부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고지대가 많은 관계로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고, 투입되는 청소 인력도 다른 지역보다 2~3배가 많아 봉투값이 가장 비싸다.

인천지역은 평균 632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남동구와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대부분 지역구의 쓰레기봉투값은 서구를 포함하여 620원이다. 이 후보의 공약이 시행되면, 서구는 620원의 25% 수준인 155원 내외가 되어 인천에서 가장 싼 강화군(480원)뿐만 아니라 서울 (488원), 경기도 (547원)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싼 충북 (311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이 후보는 "쓰레기봉투값을 가장 싸게 제공하는 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서구 주민들은 26년 동안이나 수도권매립지 환경에 노출되어 불편을 감수해 오셨기에 가장 먼저 제공해 드릴 혜택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