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깜깜이 지방의원·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6-1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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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유력정당 후보들의 사생활과 가정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전 대변인의 지역무시 발언으로 큰 소동을 겪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시장·군수, 인천의 구청장 선거도 현역 단체장의 인지도와 경쟁후보들의 인물론이 충돌하면서 여론의 관심속에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초·광역의원후보와 교육감후보들은 유권자의 관심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상당수 유권자들이 기초·광역의원후보나 교육감후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에 나서는 것이 현재 지방선거의 현실이다.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 의원은 시민들의 자치이익을 최일선에서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이다.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가 갈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철저하게 유권자와 분리돼 실시된다. 유일한 기준은 정당기호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방송토론회 등 유권자와 접촉할 선거수단이 있지만, 기초의원은 유권자와의 대면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단지나 지역주민센터를 순회하는 시민초청토론회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깜깜이 선거는 방지할 수 있다. 과열이 문제라면 최소한 기초의원부터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된다. 도대체 모르는 사람을 뽑는 선거제도를 유지할 이유를 모르겠다.

교육감 선거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국민참여를 막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교육감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역교육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당공천 배제가 현실적 명분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후보자들의 면면이 대부분 교육자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무소속으로 광역단위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후보들만 출마가 가능한 진입제한 현실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이나, 직선제 개선 견해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도 좋지만, 중앙정치의 영향력 유지와 선거관리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꾼들을 아무 기준없이 기분따라 임의대로 선출하는 현행 선거현실은, 민주주의 실현에 어울리지 않는 비민주적 관행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자 마자 국민이 후보를 알고 뽑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혁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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